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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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온보딩 실무 체크리스트 10단계 — 근로계약서 교부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취업규칙 열람까지
신규입사자 온보딩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정 의무 10가지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달 15일 자격취득 신고, 수습기간 서면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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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3년이 지났는데 — 임금채권 소멸시효, 아직 살아있는 경우와 이미 소멸한 경우
퇴사 후 3년이 지나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핵심은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다. 노동청 진정은 민사 소멸시효를 멈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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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반차 즉시 퇴근 법 통과, 삼성 파업 D-13
반차 사용 시 즉시 퇴근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이 5월 21일로 D-13에 접어들었고,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계약·포괄임금 남용 근절을 위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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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 플랫폼 기사·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기법 근로자보다 훨씬 넓다. 도급·위탁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경제적 종속성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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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하는 직원이 44%로 추락한 시대, 직원 경험을 인프라로 격상해야 하는 이유
번영하는 직원, 44%까지 추락하다 2024년까지만 해도 글로벌 직장인의 66%가 스스로를 “번영 중(thriving)”이라고 답했다. 불과 2년 뒤인 2026년, 그 수치는 44%로 곤두박질쳤다.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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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경계가 사라진다 — 2026 하이브리드 워크포스 시대, HR의 새로운 설계도
미국에서만 8,300만 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전체 노동인구의 48.5%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플랫폼 노동자 88만 명, 프리랜서 430만 명,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14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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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는데 복직이 싫다면 — 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신청 실무 가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복직이 싫다면 금전보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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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포괄임금제 금지 지침 9일 시행·노란봉투법 혼란·화물연대 교섭 인정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이 5월 9일부터 시행되고, 노란봉투법 해석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지노위는 화물연대의 원청 교섭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와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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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4,100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생산성은 왜 제자리인가
AI 생산성 역설은 확산 지연이 아니라 최적화와 창조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한다. 과업별 10~70% 효율 개선이 조직 전체로 전환되지 않는 이유를 ILO 집계 역설 보고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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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를 관리하는 리더가 되려면: HR이 준비해야 할 ‘에이전트 매니저’ 역량
ChatGPT로 이메일을 다듬거나 회의록을 요약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 2026년 현재, AI는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에이전트(Agent) 단계에 진입했다. 매일 아침 경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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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 반감기 5년 미만 시대, 직무 중심 채용이 무너지고 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HR 리더 70%가 정규직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순히 지원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기업이 원하는 ‘직무 요건’과 시장에 존재하는 ‘스킬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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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뭘 요구할 수 있고 뭘 거부할 수 있나 — 의무적·임의적 교섭사항과 경영전권 완전 해설
단체교섭 대상은 의무적·임의적·위법적 사항으로 나뉩니다. 사용자는 임금·근로조건·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무적)에는 반드시 응해야 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 절차나 경영전권 사항(임의적)은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