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HR 업무의 절반이 AI로 대체된다면, 남은 절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가트너는 올해 초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던졌다. “HR 업무의 절반이 2026년 내로 AI 에이전트에 의해 자동화되거나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솔직히, 이 숫자를 처음 봤을…
-
감봉·감급 징계, 이것 없으면 무효 — 취업규칙 기재·한도·절차 사업주 체크리스트
감봉·감급 징계가 유효하려면 취업규칙 근거, 근기법 제95조 이중 한도(1회 평균임금 1일분 1/2·월 임금총액 1/10), 소명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 한도 초과 시 500만 원…
-
퇴직연금 DC형인데 회사가 아무 설명도 안 했다 — 사용자 운용관리의무 위반 판정례 4선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사용자가 지는 의무는 부담금 납입·운용 안내·연 1회 교육 세 가지입니다. 부담금 미납이 있으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해 이길 수 있지만, 운용 손실 자체를…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는데 새 협약을 못 맺었다면 — 실효·자동연장·잠정합의,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후 새 협약을 못 맺으면 노조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3개월간 자동 연장되며,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새 협약 체결 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협약이 실효돼도…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총파업 D-5·국민연금 9.5% 4개월째·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적용
삼성전자 총파업 D-5, 노동부 장관 중재에도 노사 평행선. 국민연금 9.5% 4개월째·자영업자 고용보험 전국 확대·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187명 적용까지 오늘의 핵심 노동뉴스를 정리했다.
-
성장기의 역설 — 효율을 높일수록 조직이 부서지는 이유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이 2.7%로 상향 조정됐다. 수출이 호조고, 추경이 집행되고, 1분기 GDP는 예상을 웃돌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성장 시그널이 켜졌는데…
-
회사가 파산했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와 배당요구·경매 절차에서 행사하는 방법
회사 파산·경매 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저당권·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입니다. 단, 배당을 실제로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배당요구 신청이…
-
AI가 주니어를 먼저 밀어냈다 — 변화 적응력이라는 새 채용 기준
AI가 먼저 밀어낸 건 시니어가 아니라 주니어였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말은 이제 뉴스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예상과 다른 지점이 있다. 가장 먼저…
-
54세에 끊기는 커리어 — 중장년 직무 단절, HR이 메워야 할 빈자리
54세에 끊기는 커리어, 65세에 다시 시작하는 단순노동 한국 직장인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54.9세다. 법정 정년 60세보다 5년 앞선다. 문제는 퇴직 이후에 벌어진다. 청년기에…
-
국민연금 보험료 9.5%로 올랐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 직장가입자 월 부담액 계산과 2033년까지 단계 인상 로드맵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첫 인상이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 부담해 본인은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월…
-
고용률 70%, 역대 최고라는 착시 — 전문직이 증발하고 60대가 채운 숫자의 진실
같은 달, 역대 최고와 금융위기 이후 최장 침체가 공존한다 4월 고용 통계가 나왔다. 헤드라인은 두 개다. 하나는 15~64세 고용률 70.0%,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
이직확인서 발급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주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기재 방법·허위 제재 10단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발급 의무를 집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