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4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1개월, 원청 판정 엇갈리고 쿠팡은 5년 만에 단협 체결

오늘의 한 줄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중노위에 원청 교섭 분쟁 294건이 쌓이는 동안 쿠팡물류센터는 5년 만에 첫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1.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 원청 판정 194건 처리, 엇갈린 결과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된 4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그간의 현황을 공개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신청이 294건 접수됐고 이 중 224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건 중 197건은 취하, 19건 인정, 8건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지배력 있는 원청은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곧 임금인상 의무나 직접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콜센터·철강·조선 업계에서는 원청 교섭 확대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공공 부문에서는 화성시 체육회 사례처럼 지자체 사용자성이 불인정되는 첫 판정도 나왔다.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2. 쿠팡풀필먼트 5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타임오프·출입권·게시판 확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가 지난 9일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2021년 8월 교섭을 시작한 지 4년 8개월, 80회 이상의 교섭 끝에 맺은 첫 합의다.

핵심 합의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시간 확보, 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 현장 노조 게시판 설치, 조합 간부의 물류센터 출입권이다. 노조 측은 “휴게시간과 노동조건 개선은 담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지만, 조합 활동 기반이 법적으로 보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자상거래 물류 업계에서 단협을 체결한 첫 사례로, 유사 물류센터 노조의 교섭 요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3. 소음성 난청 ’70세부터 연령보정’ 시행령 추진 — 노동계 강력 반발

고용노동부가 소음성 난청 산재 심사 시 70세 이상 고령자의 노화(노인성 난청)를 청력 손실에서 차감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70~74세는 연 1데시벨(dB), 75세 이후는 연 2데시벨씩 청력 손실에서 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측은 의사 감정 시 연령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은 “소음성 난청을 부정수급처럼 취급하는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법원도 과거 판례에서 ‘노화 진행 시기는 개인차가 크므로 일률적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시행령 통과 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 소음에 수십 년 노출된 고령 노동자들의 산재 인정률이 낮아질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 실무에 바로 영향

4.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4월 9일 시행 — 실무 체크 필수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부터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전국에 시행 중이다. 핵심은 고정 초과근로수당(고정OT)을 약정했더라도 실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이 더 많으면 차액을 반드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로 처리된다.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서면 약정과 실제 수당 지급액을 즉시 점검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서울신문)

5. 롯데건설 희망퇴직 단행 — 기본급 최대 30개월치 위로금

롯데건설이 4월 13일 사내에 희망퇴직을 공고했다. 장기 근속자와 임금피크 대상자를 중심으로, 최대 기본급 30개월치에 특별위로금 3,000만원, 자녀 학자금(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회사는 “젊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지만, 건설업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의 인력 감축이라는 평가다. 건설업계 전반의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6. 저성과자 대기발령 후 해고 — 법원 “개선 기회 안 줬으면 부당해고”

법원이 저성과자를 대기발령한 뒤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과 미달이 해고 이유가 되려면 ①구체적인 성과 기준 제시 → ②부족한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 → ③개선 기간 부여 → ④그래도 개선 안 될 경우 해고라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 없이 해고를 강행했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전형적 사례다. 인사팀은 저성과자 관리 절차가 적법하게 설계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뉴스1)

7. 노동부,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 전수조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전국 산재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3만 개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해 5월부터 집중 감독·점검에 나선다.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 사업주라면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이 시급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

🟢 알아두면 좋은 것

8.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32개월 연속 감소 — 숙련공 고령화·이탈

통계청·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32개월째 줄고 있다. 3월 기준 건설업 가입자는 7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젊은 인력이 건설업을 기피하고 60대 이상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숙련공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롯데건설 희망퇴직까지 겹쳐 건설 현장 인력 수급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출처: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9. 금융 노사 산별교섭 — 핵심의제 ‘주 4.5일제’, 임금 8% 인상 요구

금융노조가 올해 산별교섭의 핵심 요구로 급여 감소 없는 주 4.5일 근무제를 내걸었다. 지난해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확보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간 요구다. 임금인상은 총액 기준 8.0%, 저임금 직군은 정규직 인상률의 2배를 요구했다.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약 6% 늘어날 전망인 만큼, 노조는 수익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협상을 예고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 사용자성 검토 — 우리 회사가 하청·도급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성 판단 기준(지배력·영향력 여부)을 법무팀과 재검토하세요. 교섭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 포괄임금 실태 점검 — 4월 9일 시행된 포괄임금 지침에 따라, 고정OT 약정 금액과 실제 초과근로 시간을 대조해 차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지급 시 임금체불 처리됩니다.
• 산재 고위험 업종 준비 — 건설·제조·물류 업종 사업주라면 고용노동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5월 집중 점검 전에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을 선제적으로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