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노란봉투법
-
개정 노조법 4개월 — 원청 HR이 지금 당장 해야 할 교섭 대응 준비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4개월, 하청 노조 1,168곳이 원청 441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 사용자성을 87% 이상 인정하고 있다. 안전보건을 잘 관리할수록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역설…
-
🎯 원청 사용자성 인정률 91% — HR이 지금 당장 외주 구조를 감사해야 하는 이유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조법’, 흔히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이후 100일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한 가지 숫자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다.…
-
파업 중 ‘불매운동’ 선언했다가 형사처벌 — 보이콧 쟁의행위, 1차와 2차가 운명을 가른다
쟁의행위의 일종인 보이콧은 1차(사용자 직접 압박)와 2차(제3 거래처 압박)로 나뉘며, 1차는 폭력 없으면 원칙 합법이지만 2차는 원칙 위법입니다. 행정해석(협력 68140-392)과 대법원 2010도13774 판결을 통해…
-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3개월, 원청이 사용자가 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째 원청의 사용자 지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추세가 확인됐다. 레미콘 파업은 5시간 만에 교섭 테이블을 열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빽다방 임금체불…
-
노동뉴스 브리핑 — 레미콘 8일 휴업 개시, 카카오 파업 확정, 노동위 사건 45% 늘었다
레미콘 노조가 6월 8일 전면 휴업에 돌입해 수도권 건설현장이 직격탄을 맞았고, 카카오 노사 협상 결렬로 10일 부분파업이 확정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 사건이 45%…
-
노동뉴스 브리핑 — 부정수급 자진신고 5배 면제, 노란봉투법 원청 책임 범위 확정
고용보험 부정수급 6월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중 — 자수 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노란봉투법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의 산업안전 교섭 의무가 확정됐고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첫 판정, 원청이 진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중노위 재심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홈플러스는 37개 점포 폐점과 3,000명 희망퇴직을 확정했고,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지위를 잃었다. 최저임금위 도급제 공방,…
-
[2026년 6월 3일]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3개월 성적표·카카오 파업 D-7·홈플러스 5,000명 실직
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만에 교섭 분리 신청 161건·끝장 소송 우려가 현실화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고, 현대차 원청교섭 판단은 또 연기됐다. 카카오 파업 D-7,…
-
[2026년 6월 2일] 노동뉴스 브리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7명 사상·카카오 6/10 파업 확정·원청교섭 D-2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폭발로 7명 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카카오 창사 첫 파업 6월 10일 확정,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중노위 판단 6월 4일 예정. 2027년…
-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안 해도 되나? — 등기 요건·효과·지부 분회 쟁점까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투표율 80% 돌파, 과로사 3년 기소 0건
삼성전자 노조 찬반투표 투표율 80% 돌파(전날 74%→80%), 법원 가처분으로 전면 파업은 제한. 대법원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 판결 여파로 건설업 97곳 직격, 현대차 6월…
-
총파업 90분 전 극적 합의, 그리고 대법원이 닫아버린 교섭의 문
2026년 5월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90분 전 잠정합의에 성공했지만 DS부문(평균 6억 원)과 DX부문(600만 원)의 100배 성과급 격차로 하루 만에 노조 가입자 9,000명이 폭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