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해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2026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첫 공개로, 출국금지(제43조의7)·반의사불벌죄 배제(제109조 제2항…

2026년 4월 27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체불 청산 전 출국 불가·명단공개 기간 재체불 시…

# 도입부 최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의…

# 도입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콜센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금융권의 하청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고용노동부가 4월 26일 단기 계약 근로자에게 임금의 10%를 추가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 예고했다. 프랑스 모델을 참고한 이 제도는 기간제법 계약기간 연장·갱신 횟수 제한·사용사유…

수원고등법원은 2026년 4월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의 형량을 1심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법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설정은 추상적 의무여서 인명 피해와…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7년 만에 하루 68,1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역전하는 전례 없는 기현상이 발생한 끝에 이뤄진 조정입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