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뉴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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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8%·경영계 0% 첫 충돌 — 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이 바꿀 것들
4월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 8% 인상 vs 경영계 동결로 강대강 대치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3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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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사망, ‘학생’이 아니라 ‘근로자’였다 — 법원이 인정한 이유와 법적 공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근로자로 인정될 때와 아닐 때의 산재·4대보험 적용 차이, 사업체와 학교의 법적 책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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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화물기사는 노동자’라고 했다 — 특수고용 근로자성 법 해석 전환의 의미
CU 물류 참사 이후 노동부 장관이 ‘실질 종속이면 노동자’라고 발언하며 특수고용 근로자성 법 해석이 전환점을 맞았다. 노조법(경제적 종속성)과 근기법(인적 종속성)의 차이, 일터기본법 추진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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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성공률 46%, 인재를 키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채용에 성공한 비율이 46%에 불과하다는 맥킨지 데이터가 있다. 절반도 안 되는 확률. 거기에 신입 사원 5명 중 1명(18%)은 수습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직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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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포함” 한 줄로 모든 걸 끝내던 시대는 끝났다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완전 해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첫 시행합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근로시간 기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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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막아달라는 법원 신청, 어제 결론 났다 — 삼성바이오 가처분 ‘일부 인용’이 그은 선
인천지법이 4월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의약품 변질 위험 3개 공정만 파업을 금지하고, 배양·정제 등 생산 공정은 기각했다. 법원이 파업을 멈추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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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쳤다 — CU 물류 참사가 드러낸 재재하청의 함정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집회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탑차에 치여 사망했다.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화물기사 4단계 재재하청 구조가 교섭 창구를 막았고,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미신청으로 원청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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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37시간의 무게 — 근로시간 단축과 글로벌 HR이 동시에 묻는 것
연 1,837시간 — 한국 직장인의 시간이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길다 2003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다. 그 사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3시간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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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앞둔 2026 — 한국 특수고용직에게 무슨 변화가 오나
2026년 6월 ILO 제114차 국제노동회의에서 플랫폼노동 협약이 최종 채택된다. 알고리즘 지휘·감독 인정, 사회보험 분담 의무, 단체교섭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 도급 적용 첫 논의·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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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2년이 왜 ‘고용금지법’이 됐나 — 정부 개편 착수, 3~4년 연장의 득실
기간제법 2년 상한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금지법’이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20년 만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용기간 3~4년 연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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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절반이 ‘최대 부담’이라는 법, 실형은 3년에 5건뿐 — 중대재해처벌법 3년의 역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기업 절반이 최대 부담 규제로 꼽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5건뿐이다. 2025년 산재사망자가 다시 605명으로 반등하면서 법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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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더니 오히려 당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2차피해 방지 판정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반이다.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은 가해자가 자진퇴사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