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월 17일) 노동뉴스 핵심 3가지: ① 삼성전자 총파업 D-4 — 이재용 회장 직접 사과, 노사 18일 교섭 재개 합의 ②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도록 제도 도입 ③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노동장관은 화물차주도 종속 관계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혀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삼성전자 총파업 D-4 — 이재용 사과·장관 중재·18일 교섭 재개
5월 21일(목)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사가 16일 18일(월)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이재용 회장이 “노조와 삼성은 한 가족”이라며 공개 사과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삼성 경영진을 1시간 면담하며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방식과 임금체계 개편이다.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 약 4만1천 명)는 총파업 시 하루 1조 원 이상의 생산 차질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장 가동 중단이 국민경제에 현저한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자동 중지된다.
실무 영향: 협력사·부품업체는 18일 교섭 결과에 따라 납기 리스크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대체 공급망 확보 여부도 함께 확인할 것.
② 연차, 이제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가 16일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16). 현행 근로기준법(제60조)은 연차를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일(半日) 단위 사용은 취업규칙이 있을 때만 허용됐다. 이번 조치로 병원 예약·자녀 학교 행사·관공서 업무처럼 몇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서 하루치 연차를 통으로 소진하지 않아도 된다.
일·생활 균형 제고를 목적으로 한 이번 정책은 단시간 이탈이 잦은 사무직·서비스직 종사자에게 특히 유리하다. 구체적인 적용 단위(1시간 vs 30분)와 시행 시기는 별도 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실무 영향: 취업규칙의 연차 사용 조항 개정, 근태·출퇴근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 현 규정을 유지하되, 미리 준비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 좋다.
③ 노동장관 “자영업자도 종속되면 노동자” — 노란봉투법 적용 범위 확장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자영업자라도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가 확인되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MSN, 5/16). 화물연대 소속 차주(화물운송 사업자)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여지를 시사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행 중이다. 장관 발언이 행정 고시나 해석 지침으로 구체화될 경우, 화물·배달·건설 등 다수 특고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실무 영향: 화물·배달·건설 분야 도급업체는 협력사 종속성 여부를 사전 점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교섭 요구에 대비해 단체협약 체계와 원청 책임 범위를 미리 검토할 것.
🟡 실무 바로 영향
④ 배우자 출산휴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 청년·외국인 훈련수당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직원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사업주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고용노동부 발표, 5/16).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훈련 수당도 신설돼 취업 전·후 훈련 참여를 독려한다. 지원 단가와 신청 절차는 별도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⑤ 롯데물산 창립 후 첫 희망퇴직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청 폭주
롯데물산이 창립 이래 처음으로 4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MSN, 5/16). 같은 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희망퇴직 신청이 몰려 조기 마감됐고, 홈플러스 본사는 논란이 된 전환배치 방침을 철회했다.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 성명도 이어졌다.
실무 영향: 희망퇴직 진행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정산 기준, 위로금의 소득세 처리, 합의서 내용(재취업 지원·경업금지 조항 여부)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⑥ GM부품물류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 복직 합의
GM한국사업장의 부품물류 하청업체 노동자 120여 명이 16일 고용승계 합의에 최종 서명하며 전원 복직이 결정됐다(서울경제TV, 5/16). 원청(GM)이 하청 노동자의 고용 문제에 실질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 알아두면 좋은 것
⑦ 택배노조, 쿠팡CLS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택배노조가 16일 쿠팡CLS(쿠팡 물류 자회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매일경제, 5/16). 최근 잇따른 배송기사 과로 사망이 배경이다.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 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을 규정한다. 플랫폼·배송업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다시 부각되는 상황이다.
⑧ 최저임금 체불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선고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고 임금까지 체불한 편의점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 5/16).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액이라도 최저임금 미지급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오늘의 체크포인트
- 📅 5월 18일(월) 삼성전자 교섭 재개 — 결과에 따라 21일 총파업 여부 결정. 협력사 납기 리스크 즉각 점검
- 📋 연차 시간단위 사용 — 취업규칙 개정·근태 시스템 정비 일정 수립 (고용노동부 세부 지침 대기)
-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 요건·단가 확정 고시 확인 후 고용센터·ei.go.kr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전자 파업이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생산 라인이 멈추면 부품·소재 납품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일 교섭 결과를 확인한 후 납기 조정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차를 시간 단위로 쓰려면 회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도 시행 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과 시스템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 시행 시기는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를 확인하세요.
Q.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요건 확정 후 관할 고용센터 또는 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을 못 하나요?
노조법 제76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긴급조정을 결정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중지됩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재에 나섭니다.
Q. 화물차주도 노란봉투법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나요?
이번 장관 발언은 행정 해석 가능성을 시사한 것입니다. 개별 차주의 노동자성 인정은 종속성·전속성 등 사실관계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