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하루 동안 삼성전자 노조 탈퇴 신청이 1,000건을 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100건이 채 안 됐던 수치다. 탈퇴한 사람들은 반도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스마트폰, TV, 가전 — 삼성의 비(非)반도체 사업부(DX부문) 직원들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삼성전자에는 현재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을 포함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사측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동교섭단의 핵심 요구는 단 하나다. 반도체 사업부(DS부문)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숫자로 보면 이렇다. 2026년 1분기 DS부문 영업이익은 약 53조 원. 이 요구가 관철되면 DS부문 직원 1인당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생긴다. 반면 DX부문은 이번 요구안에서 아예 빠져 있다. DS부문이 잘되든 못되든, DX부문 직원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조합비 인상이다. 노조는 파업 돌입에 앞서 조합비를 월 1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다. 파업 참여 스태프에게는 활동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DX부문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논리는 단순하다. 내 이해와 무관한 파업 비용을 내가 왜 내야 하나.
결과적으로 4월 28~29일 이틀간 약 1,500명이 탈퇴했다. 현재까지 누적 탈퇴 인원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나 — 복수노조와 숫자의 민주주의
이 갈등의 뿌리는 2011년 도입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9조의2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일화 방법은 두 가지다.
-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조직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 그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노동위원회가 비율에 따라 참여 인원을 배분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삼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가 전체 조합원의 80% 가까이를 DS부문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조합원 수 기준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므로 실질적으로 교섭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가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문제는 다수가 특정 부문에 쏠려 있을 때다. 조합원의 80%가 DS부문이라면, DS에 유리한 교섭안이 합법적으로 통과된다. 나머지 20%인 DX 조합원은 수적 소수가 된다. 합법이지만, 당사자에게는 부당함으로 느껴지는 구조다.
법이 만들어둔 안전장치 — 공정대표의무
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노조법 제29조의4는 공정대표의무(公正代表義務)를 규정하고 있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위반 시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삼성전자 사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일까?
법적으로는 회색지대다. 공정대표의무는 주로 단체협약의 내용이나 교섭 과정에서의 차별을 다룬다. 교섭요구안 자체를 소수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구성한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아니면 의무 위반인지는 노동위원회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한다.
실무에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소수 노조에게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근로조건을 현저히 낮게 책정
- 조합 사무실, 타임오프(근로면제시간)를 소수 노조에 아예 배분하지 않는 경우
- 교섭 과정에서 소수 노조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경우
이번 사건처럼 교섭 목표 자체가 특정 부문에만 집중된 경우는 전례가 드물다. 이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정식 시정 신청으로 이어진다면 공정대표의무의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조합원 탈퇴 — 권리이지만 결과가 따른다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고 보장한다. 탈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그러나 탈퇴에는 실질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조합원 수는 교섭대표 지위 산정의 기준이다. 대규모 탈퇴가 이어지면 현재의 교섭대표노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
- 다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때 과반수 지위를 상실하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으로 전환된다
- 탈퇴 조합원들이 별도 노조를 설립하면 교섭 구도 자체가 재편된다
- 사용자(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교섭 상대방의 대표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협상해야 하는 불안정성이 생긴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복수노조 사업장 HR 담당자라면 이 사건에서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 교섭창구 단일화 시점 관리: 사용자는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 공고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수 변동이 있어도 당해 교섭에서의 대표 지위는 유지된다. 탈퇴가 교섭 시작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이다.
- 공정대표의무 위반 리스크 공동 부담: 교섭대표노조가 특정 부문 조합원만 유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사용자도 공동 위반 주체가 된다. 단체협약 체결 전 협약 내용의 공정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탈퇴 조합원 처우 주의: 탈퇴를 이유로 승진, 배치, 교육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파업 돌입 전후 탈퇴자에 대한 압박은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매우 크다.
노동조합 관계자라면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 교섭요구안 마련 시 소수 부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문서화해두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을 방어하는 데 유리하다
- 조합비 인상 등 재정 결정도 소수 부문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으로의 전망
이 사건은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는다. 2011년 복수노조 허용 이후 한국에서는 초기업노조, 업종별 노조, 기업별 노조가 뒤섞이는 복잡한 교섭 구도가 형성됐다. 그 과정에서 숫자가 많은 쪽이 교섭을 지배한다는 현실이 드러날 때마다 소수 조합원의 이탈이 반복됐다.
노동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종별·부문별 교섭창구 분리, 공정대표의무의 적용 범위 확대를 논의해왔다. 삼성전자 사례가 이 논의에 불을 다시 지필 가능성이 높다.
파업 가처분 심문기일(5월 20일)을 앞두고 탈퇴 행렬이 이어진다면, 교섭대표 지위의 안정성 문제는 법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진행 중인 실험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조에서 탈퇴하면 기존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나요?
탈퇴해도 기존 단체협약은 협약 만료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차기 교섭부터는 교섭대표 지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 지위는 언제 다시 결정되나요?
교섭 개시 요구 시마다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합니다.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Q.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차별받은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9조의4 제2항). 노동위원회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탈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탈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갈등이 다른 회사에서도 생길 수 있나요?
복수노조가 허용된 사업장이라면 어디든 발생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부별 수익성 격차가 크거나, 조합원 구성이 특정 직군에 편중된 경우 유사 갈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