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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사용자가 1년 넘게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지 않은 웹젠 사건은 대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최종 확정됐다. 이 글은 협약 이행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판정례 3가지(웹젠·알티베이스·이면합의 차별)와…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