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
🎯 전직금지 약정, 법원이 살려주는 경우와 무효로 만드는 경우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무조건 유효하지 않다. OLED 기술자(연봉 1년치 대가, 2년 금지)와 반도체 연구원(1억 원 대가)은 법원에서 약정이 그대로 살아남았지만, 별도 대가 없이 영업직에게…
-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원청 경영권을 위협하는가?
# 도입부 최근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해석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원청의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은 노무사와 인사담당자들에게 큰…
-
🎯 현대차그룹, 노조 교섭 요구 80%… 원청 압박의 새로운 전환점?
# 도입부 현대차그룹이 임단협 시즌을 맞아 금속노조로부터 80%의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원청 압박을…
-
노란봉투법의 파장,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도입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 채용할 때 개인정보,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나 — 채용절차법·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한계선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 재산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지원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I 채용…
-
📌 [2026-04-15] 노동뉴스 브리핑 — 노란봉투법 한달, 원청 교섭 1,000건 돌파·삼성 총파업 카운트다운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요구가 1,000건을 돌파했고 현대차그룹은 무대응으로 일관 중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93%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해 5월 총파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
🎯 단체협약 체결 당일, HR 담당자가 해야 할 것들 — 타임오프·조합 출입권·게시판 설치 실무
단체협약은 서명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타임오프 면제자 지정 수령, 조합 게시판 설치, 출입권 이행, 15일 내 신고 의무까지 — 이행을 지연하거나 잘못 처리하면 노동위원회…
-
📌 [2026-04-14]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1분기 산재사망 역대 최저, LG·롯데 구조조정 동시 진행
삼성전자 비노조원 블랙리스트 논란과 5월 총파업 예고가 노사 갈등을 격화시키는 가운데, 2026년 1분기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LG전자·롯데건설 희망퇴직이…
-
🎯 노란봉투법 이후 다중교섭 시대, 원청 교섭의무의 모든 것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도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봅니다. 원청이 교섭을…
-
🎯 원청의 사용자성,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 의무는 별개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성 인정의 법적 효과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원청 교섭의 새로운 전환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도 사용자로 인정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노조법…
-
🎯 근로자대표 협의 — 형식만으론 안 된다 (경영상해고 시리즈 4편)
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 협의는 형식이 아닌 실질이 기준이다. 해고 통보 후 진행된 협의, 내용 없는 1회성 회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 절차 흠결 단독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