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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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실무 가이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돼 포함되고, 명절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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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187명, 이름 공개에 출국봉쇄까지 — 개정법 6개월 만에 처음 작동한 날의 의미
2026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첫 공개로, 출국금지(제43조의7)·반의사불벌죄 배제(제10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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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오늘부터·내일 노동절 첫 공휴일·삼성바이오 부분파업 돌입
2026년 4월 28일 오늘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강화가 시행됩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대기기간 연장·급여 감액 페널티를 받습니다. 내일 노동절은 63년 만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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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10단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확대됐고,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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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회사가 달라졌다 — 새벽근무·강등·해고, 부당과 정당을 가른 5가지 판정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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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도망도 못 간다 —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첫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3가지 무기
2026년 4월 27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체불 청산 전 출국 불가·명단공개 기간 재체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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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외주노조 교섭권 인정 —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청이 해야 할 것
# 도입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콜센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금융권의 하청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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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하청노조 교섭 0건 — 노란봉투법이 공공부문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 도입부 최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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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원청교섭 확대 요구 — AI 고용안정 파업의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 도입부 금속노조가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3차례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로 예정된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AI 도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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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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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63년 만에 전국민 공휴일 첫 해 — 일했다면 2.5배, 5인 미만은 다르다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63년 만에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국민 법정공휴일로 처음 시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제는 통상시급의 2.5배, 월급제는 1.5배 추가를 받지만, 5인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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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주니어를 삼키는 동안, 기업은 ‘경험자 우대’를 외친다
22~25세 소프트웨어 개발자 고용이 2024년 대비 20% 줄었다. 같은 기간, 분석·창의 직무 채용공고는 20% 늘었다. 줄어든 20%와 늘어난 20%가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 한국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