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도급 계약의 발주자일 뿐,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 원청 기업 인사팀에서 수없이 반복해 온 이 말이, 2026년 4월 2일부터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정을 내린 것이다.
한 줄 요약: 충남지노위가 공공기관 4곳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한 첫 판정은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다. “근로조건 통제의 실질성과 구조적 성격”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단순 도급 총액 계약에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의 경계가 달라졌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기존 법문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만 사용자를 한정했다.
개정법은 여기에 결정적 한 문장을 추가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2010년 이래 판례로 인정해 온 법리(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를 법률 조문으로 명문화한 결과다.
이 변화의 무게는 상당하다. 종전에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내리지 않는 한, 단체교섭 의무에서 빠져나갈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만 입증되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
충남지노위가 내린 첫 판정의 실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다음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청 측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응하지 않자, 노조 측은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원청 측은 “노조가 교섭 의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조사와 심문을 거쳐, 이들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의 안전관리·인력배치·작업환경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도급 대가를 지급하는 수준을 넘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좌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 기준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해석지침을 확정·발표하면서,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구조적 통제란, 계약 외 사용자(원청)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계약 사용자(하청)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원청이 하청의 자율적 재량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면,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해석지침이 예시하는 근로조건 영역별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근로시간 — 원청이 작업일정·교대편성·연장근로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 노동안전 —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지배·통제하는 경우
- 임금 — 원청이 인건비 규모·기준·인상폭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 복리후생 — 원청이 휴게시설·복지시설 이용 기준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반면, 도급계약에서 총액만 제시하고 하청이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구조라면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적 종속성이나 조직적 편입은 보충적 판단 요소에 불과하며, 핵심은 근로조건 통제의 실질성과 구조적 성격에 있다.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주의 — 65건이 대기 중 유사한 사용자성 판단 질의가 노동위에 65건 이상 대기 중이다.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흐름은 민간 대기업의 도급·용역 구조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정은 ‘첫 사례’라는 상징성을 넘어, 후속 파급력이 크다. 현재 유사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가 65건 이상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추가 판정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원청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다.
- 도급계약 전수 재검토 — 계약서 문구가 하청의 작업방식·인력배치·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특히 ‘작업지시서’나 ‘안전관리 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서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구조적 통제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 안전보건 관리 방식 정비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같은 법 제63조~제66조)를 이행하는 것과 노조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법적 판단이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사용자성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의무 이행과 과도한 통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 교섭 대응 체계 선제 구축 —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 따라 단체교섭 응낙 의무가 발생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교섭 범위·절차·담당 조직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핵심 정리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으로 사용자의 외연을 확장했다. 충남지노위의 첫 판정은 이 법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라는 공공기관 4곳이 동시에 사용자로 인정된 것은, 원·하청 관계의 법적 지형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원청 기업이라면 도급 구조를 ‘관리의 편의’가 아닌 ‘법적 책임의 경계’라는 시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 실무 시사점:
① 도급계약 전수 재검토. 작업지시서·안전관리 규정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문서라면 그 자체가 구조적 통제의 증거가 된다.
② 산안법 의무와 노조법 사용자성은 별개. 도급인 안전의무 이행과 근로조건 통제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③ 교섭 응대 체계 선제 구축.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사전 가이드라인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다.
#노란봉투법#구조적통제#원청교섭의무
자주 묻는 질문
Q. 사용자의 경계가 달라졌다, 어떻게 되나요?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의 정의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기존 법문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만 사용자를 한정했다.
Q. 충남지노위가 내린 첫 판정의 실체, 어떻게 되나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대전본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당일인 3월 10일, 다음 4개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청 측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응하지 않자, 노조 측은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Q.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제시한 ‘구조적 통제’ 기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에 앞서 해석지침을 확정·발표하면서,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Q. 실무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 어떻게 되나요?
이번 판정은 ‘첫 사례’라는 상징성을 넘어, 후속 파급력이 크다.. 현재 유사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가 65건 이상 대기 중이라는 점에서, 추가 판정이 연이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Q. 핵심 정리, 어떻게 되나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으로 사용자의 외연을 확장했다.. 충남지노위의 첫 판정은 이 법문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다.
작성: 서재홍 | N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