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는 8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그 지급은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집 사려고 하는데 중간정산 안 해주면 법 위반 아닌가요?”
현장에서 꽤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직원이 주택 구입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자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별다른 사유 확인 없이 직원 요청대로 중간정산을 해줬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둘러싼 오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이 어떤 구조로 중간정산을 허용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은 뭐라고 하나 — 근퇴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2011년 법 개정 이전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면 언제든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 전에 퇴직금을 모두 소진해 노후 보장 기능이 무너지는 문제가 반복됐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1년 법 개정으로 사유를 법정화했습니다.
8가지 허용 사유 — 시행령 제3조 제1항 (2026년 현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대통령령 제36220호, 2026.3.24. 시행)은 다음 8가지 사유를 규정합니다.
- 제1호 —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본인 명의 취득이 요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구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2호 — 전세금·보증금 부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재직 중 1회로 한정됩니다.
- 제3호 — 장기 요양 의료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초과하여 부담할 때. 요양 기간과 의료비 비율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제4호 — 파산선고: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제5호 — 개인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제6호 — 임금피크제 실시: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하여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7호 —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이 줄어들기 전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다.
- 제8호 — 재난 피해: 태풍·홍수·호우·지진·대설·낙뢰·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기준). 주거시설 50% 이상 피해, 부양가족 사망·실종,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 등이 대상입니다.
행정해석은 어떻게 보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864). DB형은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급여를 수령하는 구조이며, 퇴직금제와 달리 중간정산이 없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50% 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유사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의 IRP 계좌에 입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부담금에 대한 중간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퇴직금제(근퇴법 제8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중간정산 대신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주목할 포인트
1. 법정 사유 외 중간정산은 무효 —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법이 정한 8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그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0.5.20., 2007다90760)는 이를 명확히 했습니다. 근로자는 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최종 퇴직 시 퇴직금을 전액 다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분할 지급해온 사업장이라면 이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사유 해당 시에도 사용자는 거부 가능
중간정산은 강행규정이지만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실시 여부, 신청 접수 시기(반기 단위 등)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를 악용해 불합리하게 거부하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기준을 미리 명문화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시작됩니다
근퇴법 제8조 제2항 후단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합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이후 기간만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단, 연차유급휴가 산정이나 경력관리 목적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그대로 인정됩니다.
4.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요양의 경우라면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파산·회생은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없이 구두 신청만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하면 사유 증명이 어려워지고,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퇴법 시행령 제3조의 8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 가능
- 사유 충족 시에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이 아님
-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 실시 → 무효, 부당이득 반환 의무 (대법원 2007다90760)
-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님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은 법정 허용 사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이지만,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Q.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는 중간정산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 구입 등의 경우 적립금 50% 범위 내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Q. 직원이 법정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청해서 지급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법정 사유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근로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을 재지급해야 할 리스크가 생깁니다(대법원 2007다90760).
Q. 6개월 요양 사유 신청 시 기준이 연간 임금의 12.5%인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연도의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연봉)에 0.1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면 500만 원 초과 부담분이 기준입니다.
Q.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모두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해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여야 하며,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순 임금 삭감이나 사측 일방적 조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