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한 줄
삼성바이오가 파업 5일째 준법투쟁으로 전환하는 동안, 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5월 국회를 겨냥해 본격 속도를 내고 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① 삼성바이오 파업 5일째 — 6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임금 14% 인상을 요구하며 닷새째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중재에도 노사 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6일·8일 추가 교섭을 예고하면서 6일부터 무기한 준법투쟁(법 테두리 내 업무만 수행)으로 전환한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차질로 최대 6400억 원 규모의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사담당자 시사점: 쟁의권 행사 형태가 파업→준법투쟁으로 전환되더라도 업무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하면 부당징계가 될 수 있다. 준법투쟁 기간 중 정상 근태 관리를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겨레, 매일경제)
② 870만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 ‘근로자 추정제’ 5월 입법 초읽기
정부와 여당이 5월 국회를 겨냥해 ‘근로자 추정제’ 패키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지금까지는 노동자 측이 “나는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가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를 입증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 추정제)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계약 형식 무관 기본 보호)이 두 축으로 추진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는 “프리랜서 1인당 연 505만 원 추가 부담”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인건비는 4대보험 포함 시 최대 19%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3% 사업소득자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지금부터 계약 구조와 실제 업무 지시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뉴스1, 헤럴드경제, 아웃소싱타임스)
③ 삼성전자 노노(勞勞) 갈등 — 동행노조 공동교섭단 탈퇴, 21일 총파업 ‘균열’
삼성전자 비반도체(DX) 부문 중심의 ‘동행노조’가 반도체(DS)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주도 공동교섭단에서 이탈을 선언했다. “성과급 배분 협상 결과가 DX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내부 분열이 표면화되면서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노 갈등이 회사 측 교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공동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무너지면 개별 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출처: 동아일보, 뉴스1)
🟡 실무에 바로 영향
④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12개월→6개월 단축 — 일용직 지표도 반영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판단 기준 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지표에 일용직 노동자 고용 현황도 반영한다. 기존에는 위기 신호가 나타나도 12개월치 데이터를 기다려야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개선된 요건이 적용되면 고용지원금·재취업 지원 등이 더 빨리 투입될 수 있다. (출처: 전기신문, 뉴시스)
⑤ 5월 15일부터 —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월 40만 원으로 인상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훈련수당이 5월 15일 이후 훈련 개시분부터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재직자는 훈련장려금(월 20만 원)이 별도 적용된다. 구직 중이거나 재직 중 직무 전환을 준비하는 직원이 있다면 이달 중순 이후 과정 시작을 안내해 두면 좋다. 지원 한도(최대 500만 원)는 유지된다.
⑥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 위촉 — 임금체불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서울시가 노무사·변호사 81명을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위촉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노동권 침해 사건에 대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서울 소재 취약 노동자라면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이데일리, cpbc뉴스)
📊 이번 주 노동 키워드 트렌드
- 1위 실업급여/고용보험 — 주간 평균 관심도 71.8, 4월 28일 정점 이후 하락세. 노동절 연휴가 끝나고 이직·재취업 검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2위 4대보험/국민연금 — 평균 69.9, 4월 30일 피크. 5월 1일 이후 뚜렷한 하락. 월말 보험료 정산 시기와 같은 시기에 검색이 집중됐다.
- 3위 노란봉투법/노조 — 평균 46.6, 4월 30일 피크(68.0). 노동절 전후 노조 관련 보도가 집중된 시기와 검색이 겹쳤다.
이번 주 상승 키워드는 없으며, 전반적으로 노동절 연휴 효과가 지나가며 관심도가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실업급여/고용보험’은 여전히 압도적 1위로, 이직·실직 후 수급 요건에 대한 실무 관심은 지속 중이다.
🟢 알아두면 좋은 것
AI 도입 후 직장인 52% “채용 감소 체감” — AI 워싱 논란도 부상
직장인 2명 중 1명이 AI 도입 이후 채용이 줄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일보·아웃소싱타임스). 동시에 “AI를 구조조정의 핑계로 활용하는 ‘AI 워싱(AI Washing)’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24시간·외국어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다. 자동화·AI 도입 시 충분한 사전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 인력 감축에 나서면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신항 20대 하청 노동자 감전사 —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5월 4일 부산신항 화물 터미널 변전실 화재로 2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하청·협력업체 산재 발생 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오늘의 체크포인트
- 🔑 3.3% 프리랜서 계약 검토: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주·프리랜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업무 독립성을 문서화해 두자.
- 🔑 5월 15일 이후 직업훈련 신청: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오른다. 이달 중순 이후 과정 시작을 추천하는 안내를 직원들에게 미리 발송하면 좋다.
- 🔑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 모니터링: 삼성전자 사례처럼 공동교섭단 균열이 생기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부터 다시 확인하자.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추정제가 통과되면 3.3% 계약은 모두 근로자로 전환되나요?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책임이 사업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진짜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다만 업무 지시·출퇴근 관리 등이 있는 경우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Q. 준법투쟁 중 직원이 업무 지시를 거부하면 징계할 수 있나요?
준법투쟁은 법령 범위 내 업무만 수행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입니다. 법 기준을 초과한 업무 지시(예: 초과 근무, 법정 절차 외 작업)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징계가 어렵습니다. 징계 전 반드시 구체적 행위와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40만 원,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요?
훈련수당은 실업자(구직급여 수급자 등) 대상이 원칙입니다. 재직자는 훈련장려금(별도,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5월 15일 이후 개시 과정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재직자라면 국비지원(훈련비 최대 500만 원)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Q.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 상향(2/3→3/4), 무급 휴업·휴직 시 지원금 우선 지원, 재취업 훈련 강화 등이 적용됩니다. 지정 기준이 12개월→6개월로 단축돼 더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청 노동자 산재 발생 시 원청도 처벌받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도급인(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원청 경영책임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