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남녀고용평등법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다 — 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완전 해설
2026년 1월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 도입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8월 상향되는 급여 상한까지—한 해에 세 번 바뀌는 육아 관련 제도를 법정 의무(남녀고용평등법…
-
🎯 가족돌봄 단축근로,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 — 허용 예외 사유와 사업주 의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4가지(근속 6개월 미만·대체인력 채용 불가·업무 분할 곤란·재신청 2년 미경과)에 한정됩니다. 이 요건에…
-
🎯 신고했더니 오히려 당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2차피해 방지 판정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반이다.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은 가해자가 자진퇴사했더라도…
-
🎯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불리한 자리로 옮겼다 —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기준과 HR 대응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
-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 분할 3회, 청구기한 120일, 업무분담 지원까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3회·청구기한 120일로 늘었다. 휴일은 20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다. 2026년 입법예고된…
-
🎯 육아기 10시 출근제, 우리 회사도 도입할 수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과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정책 지원)는 별개의 제도다.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10시 출근제는…
-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1주 단위 분할까지 — 2025~2026 육아지원제도 대개편,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2025년 2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3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 6학년까지 넓어졌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