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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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역대 최고라는 착시 — 전문직이 증발하고 60대가 채운 숫자의 진실
같은 달, 역대 최고와 금융위기 이후 최장 침체가 공존한다 4월 고용 통계가 나왔다. 헤드라인은 두 개다. 하나는 15~64세 고용률 70.0%,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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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주가 놓치면 안 되는 기한·기재 방법·허위 제재 10단계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발급 의무를 집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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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들여놨는데 왜 조직이 안 바뀌나 — 비용·역할·역량, 세 축의 재설계
AI 에이전트, 도입하면 끝이 아니다 올해 들어 HR 세미나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 에이전틱(agentic). AI 챗봇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까지 하는 AI 에이전트를 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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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되나 — 수급 중 취업·신고 기준과 부정수급 유형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전액 반환에 최대 5배 추가징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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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는 순간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판정례 비교 5선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다302838)가 11년간 유지해온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이제 재직조건·근무일수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동차 부품사 판정례 2건, 2024·2025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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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 파업 D-6·포괄임금 감독 착수·고용보험 지원 확대
삼성전자 파업 D-6 긴급조정권 압박, 포괄임금 오남용 수시감독 착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100% 지원 전국 확대, 산재 중 해고 금지 판결 — 2026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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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구는 넘쳐나는데 생산성은 왜 제자리인가 — 빠진 레이어를 찾아서
2026년 현재, AI 도구를 한 개도 안 쓰는 사무직을 찾기 어렵다. 코딩 보조, 문서 요약, 회의록 자동화까지.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인은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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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채용 45% 감소, AI 탓이 아니라 ‘일의 설계’ 부재 탓이다
신입 채용이 반토막 났다 — 그런데 정말 AI 탓일까 2026년 3월, 국내 신입 채용 공고가 전년 동기 대비 45% 줄었다. 대기업 42%, 중견기업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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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AI 도입률 61%, 내재화율 6.7% — 의사결정 설계가 빠진 도입의 함정
HR AI 도입률 61%, 그런데 왜 성과는 체감이 안 되는 걸까 숫자만 보면 장밋빛이다. HR 리더의 AI 도입률은 2023년 6월 19%에서 2025년 1월 6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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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75%의 역할이 바뀐다 — 이미 시작된 에이전틱 조직 실험
직원 75%의 역할이 바뀐다 — 이미 시작된 ‘에이전틱 조직’ 실험 2,580명. 글로벌 DevOps 기업 GitLab의 전체 직원 수다. 이 회사가 2026년 5월, 관리 계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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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에도 월급 나오나 —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예외, 쟁의기간 임금 판정례 비교
파업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노조법 제44조). 그러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물어야 하고, 파업 불참자는 전액 지급받는다. 시간 단위 파업에서는 실제 참가 시간만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