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슈가 생기면 팀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여기 체크리스트로 기준을 맞추고 나니 보고 라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NODE
우리가 바로 쓰는 노동·HR 운영 기준
우리 팀이 실제 이슈 대응에 쓰는 판정례 비교와 체크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기록 누적형 아카이브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판정례 기반 비교 분석
INSIGHTS
복잡한 현안, 명료한 해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한 대응 흐름을 정리해, 팀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기록입니다.
“판정례를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랑 비교 포인트를 먼저 보여줘서, 검토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 맡는 사안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잡혀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대응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현장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문장 톤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 의사결정용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질문에 대해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같이 제시해줘서, 팀원 교육 자료로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공공 과제 보고서에 붙일 때도 문체가 안정적이라 수정 횟수가 줄었고, 내부 검토 통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LATEST POSTS
-
직원의 56%가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 2026년 HR이 마주한 단층선
자기 효능감 22%P 추락, AI 감정충격 19%만 대응, 충원 17~18일 단축. 2026년 HR이 마주한 세 가지 단층선과 한국 기업이 놓치고 있는 지점.
-
AI를 팀원처럼 쓰는 HR — 채용·평가·조직설계 재설계 실무 체크포인트
AI 도입이 끝난 자리엔 ‘재설계’가 시작된다. 채용·성과·조직설계 세 축에서 HR 담당자가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AI 도구 활용 프레임과 실패하지 않는 체크리스트.
-
🎯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앞둔 2026 — 한국 특수고용직에게 무슨 변화가 오나
2026년 6월 ILO 제114차 국제노동회의에서 플랫폼노동 협약이 최종 채택된다. 알고리즘 지휘·감독 인정, 사회보험 분담 의무, 단체교섭권 보장이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 도급 적용 첫 논의·고용보험…
-
🎯 기간제 계약서 작성 전 사업주 체크리스트 — 갱신기대권 차단·차별금지·사용기간 위반 제재 실무 대응
기간제법 제4조·제8조·제17조 3개 조항만 제대로 짚으면 실무 분쟁의 80%는 걸러집니다. 2016두50563 판결이 말하는 ‘증명책임은 사용자’라는 뼈아픈 프레임과 2024차별10 판정이 밝힌 ‘업무 무관 복리후생은 동일…
-
기간제 2년이 왜 ‘고용금지법’이 됐나 — 정부 개편 착수, 3~4년 연장의 득실
기간제법 2년 상한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양산하는 역설적 상황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금지법’이라 비판하며 고용노동부가 20년 만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사용기간 3~4년 연장과…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다 — 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완전 해설
2026년 1월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 도입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8월 상향되는 급여 상한까지—한 해에 세 번 바뀌는 육아 관련 제도를 법정 의무(남녀고용평등법…
-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 1,012건 돌파 — 삼성 파업·기간제법 개정까지, 2026년 4월 20일 노동뉴스 브리핑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 교섭 요구가 1,012건을 넘어섰으나 노동위 판정 기준이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을…
-
🎯 기업 절반이 ‘최대 부담’이라는 법, 실형은 3년에 5건뿐 — 중대재해처벌법 3년의 역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기업 절반이 최대 부담 규제로 꼽지만 경영책임자 실형은 5건뿐이다. 2025년 산재사망자가 다시 605명으로 반등하면서 법의 성과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났다.
-
🎯 가족돌봄 단축근로, 신청했더니 거부당했다 — 허용 예외 사유와 사업주 의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명시된 4가지(근속 6개월 미만·대체인력 채용 불가·업무 분할 곤란·재신청 2년 미경과)에 한정됩니다. 이 요건에…
-
🎯 수습 3개월, 회사가 자유롭게 자를 수 있을까 — 수습해고 판정례 5선으로 본 정당·부당의 경계
수습 3개월이라고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오해는 틀렸다. 2025~2026년 노동위 최신 판정례 5건을 비교하면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늘 같다 — ①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시용 문구,…
-
김영훈 장관 ‘쪼개기 계약 끝낸다’·노란봉투법 한 달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 11개월 쪼개기 계약 근절과 기간제법 개정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남지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한화오션을 하청노조 교섭 상대방으로 첫 인정했습니다.…
-
2026년 HR, 세 가지 글로벌 리포트가 동시에 경고한 것 — 번아웃·AI 실패·기대치 폭발
직원 10명 중 4명이 “지금 번아웃 상태”라고 답했다. SHRM이 HR 담당자 1,800명과 직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 조사 결과다. 비슷한 시기, HBR은 “AI에 쏟아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