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손해배상
-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안 해도 되나? — 등기 요건·효과·지부 분회 쟁점까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
-
직장내 괴롭힘이 퇴사를 강요했다 — 피해자 자진퇴사 인정 vs 기각, 판정례 4선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법적으로 강요된 퇴사로 인정받으려면 괴롭힘 행위의 구체적 증거와 퇴사와의 직접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판정례 4건을 통해 인정 사례와 기각…
-
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
-
파업 후 조합원에게 수억 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 노동조합 법인격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이긴 사건 vs 진 사건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
-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 —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 4가지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
-
🎯 노란봉투법 핵심 정리: 원청도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일정 범위로 제한되어, 원청 기업은 하청 노동관계에 대한…
-
🎯 원청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한다 — 개정 노조법 시행 17일,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조법 2·3조가 시행되면서 407개 하청 노조가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책임비율 제한 등 핵심 변화와 실무 체크포인트를…
-
🎯 직장내 괴롭힘 성립 요건 — ‘업무상 적정범위’를 어디서 그을 것인가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핵심인 ‘업무상 적정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인정·부정 판례을 비교하고 실무 체크포인트를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