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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법정 사유여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법정 사유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다. 반복 갱신, 상시 업무, 동종 근로자의 갱신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인정…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리의 핵심은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실질 업무 소요 시간’입니다. 대법원 2023다217312는 부수업무까지 합산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라고 못박았고, 15시간 이상·미만 혼재 시…

수습기간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규직보다 기준이 넓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평가기준 사전 고지·구체적 사유의 서면통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3다595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93 판례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3회·청구기한 120일로 늘었다. 휴일은 20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다. 2026년 입법예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업주가 밟아야 할 6단계 법적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의무·보호조치·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형사처벌(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과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정책 지원)는 별개의 제도다.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10시 출근제는…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는 근로계약 없이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한다. 충남지노위는 시행 24일 만에 공공기관 4곳의 사용자성을 첫 인정했으며, 판단기준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3개 보험은 다음 달 15일이 마감이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미신고·지연 신고 시 300만 원…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기준으로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했고, 충남지노위가 공공기관 4곳에 대해 최초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7두8881, 2010다106436 판결의 법리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4일 만에 첫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정을 만들어냈다. 개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기준이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