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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약정 포괄임금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분기별 기획감독도 시작됩니다. 대법원 2020다300299 등 최신 판례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가 진짜 시작이다. 신고증 교부 직후 30일 안에 조합원 명부 관리, 사용자 통보, 단체교섭 요구 서면 발송까지 완료해야 노조법상 보호가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산수당·주52시간·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면제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500만 원 벌금)·해고예고 위반(2년 이하 징역)은 처벌 대상입니다. 2027년부터 연차·공휴일, 2028년부터 부당해고 제한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단기알바·일용직·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는 근로 형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기준,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고용보험이…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전면 유급·고지제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10일 또는 사업주 승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26년 10월…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돼 포함되고, 명절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확대됐고,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