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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 기준(1년간 3개월분 이상 또는 5회·3천만 원 이상), 신용제재·출국금지·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강화된 제재 수단과, 재직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간 유지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우리 회사 임금…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법적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다. 두 법의 공통 기준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라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과 근로조건에 대해 형사적·교섭 책임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2026년 동시 시행되면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과 교섭 의무가 확대되었다. 대법원 일광폴리머 판결과 현대중공업 판결이 보여주는 실질적 기준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정리한다.

비위행위 직원을 징계해고하려면 서면경고, 시말서, 개선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서면통지까지 단계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상 절차 하나라도 누락되면 사유가 명백해도 부당해고로 뒤집힌다.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정의하여, 원청의 단체교섭 회피 경로를 차단했다. 시행 20일 만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 종료된다는 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반복 갱신 관행과 상시 업무가 쌓이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고, 이를 무시한 계약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이 효력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같은 사용자 소속 관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괴롭혀도 법적 조사·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구조적 통제’를 핵심 판단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의제별 개별…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대학교도 사용자 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학교법인의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 단체교섭 응낙 의무,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 책임까지 실무 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