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HR, 매일 한 건씩 정리합니다.
10년차 공인노무사가 AI 초안 + 직접 검증으로 올리는 판정례와 실무 체크리스트.
글로벌 HR 리포트와 국내 노동법을 교차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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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법원은 어디까지 인정하나 — 경영상해고 2편
경영상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파산 직전이 아니어도 인정된다. 대법원 2017두71604(강관업체, 2022)는 흑자 상태에서도 업황 악화와 유동성 위기 진단이 있으면 긴박성을 인정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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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대했다 — 사업주 의견서 제출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도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이후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승인 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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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고용금지법” 전면 개혁 신호탄, 포괄임금 지침 현장 혼란 2일차, 삼성바이오 가처분 심리 종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을 ‘2년 고용금지법’으로 직격하며 전면 개혁을 예고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 2일차에 현장 혼란을 낳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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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민주노총 첫 회동이 드러낸 노동시장의 세 가지 역설
이재명 대통령이 4월 10일 민주노총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을 갖고 현행 노동법의 세 가지 역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자발적 퇴사자에게 실업급여를 주지 않는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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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퇴사 = 실업급여 불가’ 30년 공식이 깨진다 — 고용보험법 개혁의 분수령
고용보험법 제58조가 30년간 막아온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2026년 3월부터 만 18~34세 청년에게 커리어 전환 구직급여가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연령 확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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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한 달, 하청노조 1,011곳이 원청 문을 두드렸다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하청노조 1,011곳이 원청 372곳에 교섭 요구, 사용자성 21건 중 17건 인정(포스코이앤씨·인천공항 등), 교섭분리 첫 기각(쿠팡CLS).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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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민주노총 첫 단독 회동, 기간제법 손본다, 노란봉투법 한 달 성적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취임 후 첫 단독 회동에서 기간제법 부작용,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임금 역차별 개선 등 3대 노동 개혁 의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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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공짜 야근’ 끝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당신의 급여명세서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고정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초과 근로시간의 차액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로 처리되며, 임금명세서에 각 수당을 항목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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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비자로 왔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아낸 판정례
E-9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판정례를 분석합니다. 이탈 신고를 해고 수단으로 활용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판결, 계절근로자 578만 원 체불 인정, 건강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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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할 때 연차, 회사가 줘야 하는 것과 안 줘도 되는 것 —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 퇴사자 연차 정산 체크리스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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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진짜 문제는 ‘안’에서 터진다 — 기존 정규직 반발과 임금 딜레마의 해법
포스코가 사내하청 7,000명을 자회사가 아닌 포스코 법인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 평균 연봉 1억 1,600만 원과의 격차를 어떻게 메울지, 15년 치 퇴직금 정산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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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오늘 시행,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4월 9일 시행됩니다. 포스코 하청 7천명 직고용 확정과 노란봉투법 첫 교섭단위 분리 판정,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 재개, 배민 로드러너 스케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