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슈가 생기면 팀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여기 체크리스트로 기준을 맞추고 나니 보고 라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NODE
우리가 바로 쓰는 노동·HR 운영 기준
우리 팀이 실제 이슈 대응에 쓰는 판정례 비교와 체크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기록 누적형 아카이브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판정례 기반 비교 분석
INSIGHTS
복잡한 현안, 명료한 해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한 대응 흐름을 정리해, 팀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기록입니다.
“판정례를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랑 비교 포인트를 먼저 보여줘서, 검토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 맡는 사안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잡혀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대응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현장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문장 톤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 의사결정용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질문에 대해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같이 제시해줘서, 팀원 교육 자료로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공공 과제 보고서에 붙일 때도 문체가 안정적이라 수정 횟수가 줄었고, 내부 검토 통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LATEST POSTS
-
노동절 수당계산 매뉴얼 — 2.5배의 진짜 의미, 주휴포함 시급 함정, 사례 4가지
노동절에 일하면 무조건 2.5배를 추가로 준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월급제는 통상시급의 1.5배만 추가 지급하고, 시급제는 2.5배가 맞지만 주휴 포함 시급이라면 먼저 기본시급으로 역산해야 합니다. 5인…
-
법외노조라던 화물연대, 노동위가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 특수고용 원청교섭의 판도가 바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화물연대본부를 CJ대한통운·한진의 교섭 대상 노조로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후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위 공식 절차를 통해 원청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는 것들 —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실무 가이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와 교통비는 임금성이 인정돼 포함되고, 명절상여금은 3개월 내 지급이…
-
체불 187명, 이름 공개에 출국봉쇄까지 — 개정법 6개월 만에 처음 작동한 날의 의미
2026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 첫 공개로, 출국금지(제43조의7)·반의사불벌죄 배제(제109조 제2항…
-
노동뉴스 브리핑 —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오늘부터·내일 노동절 첫 공휴일·삼성바이오 부분파업 돌입
2026년 4월 28일 오늘부터 실업급여 반복수급 제재 강화가 시행됩니다. 5년 내 3회 이상 수급자는 대기기간 연장·급여 감액 페널티를 받습니다. 내일 노동절은 63년 만의 첫…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 인사담당자 실무 체크리스트 10단계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확대됐고,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6년…
-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회사가 달라졌다 — 새벽근무·강등·해고, 부당과 정당을 가른 5가지 판정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
이제 도망도 못 간다 —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첫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3가지 무기
2026년 4월 27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체불 청산 전 출국 불가·명단공개 기간 재체불 시…
-
금융권 외주노조 교섭권 인정 —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원청이 해야 할 것
# 도입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의 콜센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함에 따라, 금융권의 하청 구조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
중앙부처 하청노조 교섭 0건 — 노란봉투법이 공공부문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 도입부 최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의…
-
금속노조 원청교섭 확대 요구 — AI 고용안정 파업의 법적 쟁점과 실무 대응
# 도입부 금속노조가 원청교섭 확대를 요구하며 3차례의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7월 15일, 8월 26일, 9월 2일로 예정된 이 파업은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AI 도입과…
-
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