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임금체불
-
노동뉴스 브리핑 — 임금체불 출국금지 첫 시행·삼성 파업 카운트다운·화물연대 원청교섭 분수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최초 적용, 삼성전자 노조 5월 21일 총파업 예고, 화물연대 원청교섭 노동위 인정 결정 등 2026년 4월 29일 핵심…
-
이제 도망도 못 간다 — 임금체불 사업주 출국금지 첫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의 3가지 무기
2026년 4월 27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와 함께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국금지가 처음 적용됐습니다. 체불 청산 전 출국 불가·명단공개 기간 재체불 시…
-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파업 초읽기, 노란봉투법 50일의 민낯
삼성전자 노조가 5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50일을 맞아 노동위가 원청 사용자성을 90% 인정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은 단 2곳만 교섭 공고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
[2026.04.27] 노동뉴스 브리핑 — 아리셀 2심 감형, 중대재해법 양형 논란에 불 붙다
아리셀 2심에서 징역 15년→4년 대폭 감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인과관계 기준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 58% 급락·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공개·출국금지·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논의…
-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는다 — 주 15시간 기준과 실무 계산 방법 총정리
일용직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하루 단위 계약이니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틀렸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주 5일…
-
경영악화로 직원을 쉬게 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휴업수당 완전 가이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의무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난·매출 감소·원자재 부족은 모두 귀책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12다13491), 대기발령도 예외가 아닙니다(2012다12870). 이 체크리스트로 귀책사유 진단,…
-
“야근수당 포함” 한 줄로 모든 걸 끝내던 시대는 끝났다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완전 해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첫 시행합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신규 도입이 금지되고, 고정OT 약정이 있어도 실근로시간 기준 차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
노란봉투법 1개월, 포스코 불법파견 확정, 삼성 파업 초읽기
노란봉투법 시행 1개월, 포스코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가 겹치며 노사관계 전반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1분기 산재사망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제조업은 급증. 4대보험·실업급여 검색…
-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면 정말 끝나나 — 기산점·시효중단·임금채권보장법 완전 해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
-
🎯 국가기관 절반이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아래로 준다 — 2만 2천명의 임금 구조 실태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사 결과 56개 국가기관 중 29곳의 공무직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월 215만 6,88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근로자는 2만 2,266명. 식대를 합산하면 법…
-
🎯 오늘부터 ‘공짜 야근’ 끝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당신의 급여명세서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가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시행했다. 고정OT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초과 근로시간의 차액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제109조)로 처리되며, 임금명세서에 각 수당을 항목별로…
-
🎯 E-9 비자로 왔는데 임금을 못 받았다 — 외국인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받아낸 판정례
E-9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부당해고 판정례를 분석합니다. 이탈 신고를 해고 수단으로 활용한 사업주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판결, 계절근로자 578만 원 체불 인정, 건강 악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