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용자성
-
[2026.05.13] 노동뉴스 브리핑 — 삼성전자 총파업 초읽기·노란봉투법 원청 사용자성 첫 판정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17시간 결렬로 5월 21일 4만1천명 총파업이 현실화됐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2달 만에 원청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에서 첫 인정됐고, 임금체불 대지급금 강제징수제·포괄임금 오남용…
-
화물연대 원청교섭, 서울지노위가 문을 열었다 — CJ대한통운·한진·BGF까지 번지는 파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 27일 CJ대한통운·한진 사건에서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47일 만에 민간 물류 원청에 처음 사용자성이 인정됐으며, BGF와의 잠정합의 타결로 이어졌다. 물류·유통·건설업…
-
중앙부처 하청노조 교섭 0건 — 노란봉투법이 공공부문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
# 도입부 최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의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과 교섭의…
-
파업 중 대체근로, 노동위원회는 어디까지 허용하나
파업 중 대체근로는 노조법 제43조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다. 비조합원 활용은 허용되지만, 외부 신규채용은 채용 시점과 무관하게 파업 참가자 업무에 투입되면 위반이다. 하청…
-
대체 차량이 조합원을 쳤다 — CU 물류 참사가 드러낸 재재하청의 함정
CU 진주 물류센터에서 집회 중 화물연대 조합원이 대체 탑차에 치여 사망했다. BGF리테일→BGF로지스→운송사→화물기사 4단계 재재하청 구조가 교섭 창구를 막았고,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정 미신청으로 원청 교섭…
-
🎯 노란봉투법 제2조·제3조 완전 해설 —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면책의 실체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개정으로 원청·도급인을 사용자 범위에 포함시켜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제3조 개정으로 합법적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2024년 거부권…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의무를 인정받으면서, 노란봉투법의 적용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의…
-
🎯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강화의 신호탄
#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급식업체 교섭권 확대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의 급식 위탁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단순히 한…
-
포스코와 중흥, 노란봉투법의 사용자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2026년 4월 포스코 하청에는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중흥토건·건설은 기각됐다. 두 사례를 통해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판단의 실질 기준인 ‘구조적 통제’와 원청 HR 실무 대응 포인트를…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법이 바꿨다 — 원청 사용자성 기준과 HR 실무 대응
# 하청 노동자의 권리 회복,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직접 협상 권리를 부여받으면서, 이들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노동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근…
-
🎯 노란봉투법, 산업 현장의 교섭 전쟁을 예고하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한 달 만에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재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성 기준과…
-
노란봉투법의 파장,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도입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정부 사용자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