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업주 실무 완전 가이드 — 허용 의무·해고 금지·복직 처리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예외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다. 육아휴직 기간…
-
[2026.05.31] 노동뉴스 브리핑 — 카카오 창사 첫 파업·실업급여 역전 개선·육아휴직 지원 1,880만원
카카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역전 구조 개선을 검토하고 반복수급 페널티 강화를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회사가 달라졌다 — 새벽근무·강등·해고, 부당과 정당을 가른 5가지 판정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6년에 이렇게 바뀌었다 — 10시 출근제·단기 육아휴직·대체인력 지원금 완전 해설
2026년 1월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 도입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8월 상향되는 급여 상한까지—한 해에 세 번 바뀌는 육아 관련 제도를 법정 의무(남녀고용평등법…
-
🎯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불리한 자리로 옮겼다 —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기준과 HR 대응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
-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위원장 없이 출발한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위원장·부위원장 공석 속에 공식 시작됐다. 노동절 공휴일법 통과로 5월 1일 첫 전국민 휴일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별 대응 점검이 시급하다. 주 4.5일제…
-
🎯 육아휴직 최대 18개월, 1주 단위 분할까지 — 2025~2026 육아지원제도 대개편, 실무자가 놓치면 안 되는 7가지
2025년 2월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되고, 분할 사용 3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초등 6학년까지 넓어졌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상한(월 최대…
-
🎯 ‘아빠 출산휴가’ 쓰면 동료에게 지원금 —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진짜 의미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시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주 선지급 후 정부 보전 방식이며,…
-
🎯 아빠가 출산휴가 쓰면, 동료한테 돈이 나온다 —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의 모든 것
고용노동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육아휴직에만 적용되던 제도가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확대되며, 중소기업 대상…
-
🎯 출산율 0.80 반등, 고용 정책은 따라갔나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읽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반등했으나, 전체 취업자 90%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46%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