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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임금 인상이나 직접 고용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성 인정의 법적 효과는 원청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