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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가 있어도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 하나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상하면 된다. 단, 교섭대표노조 확정 이후 비대표노조 조합원을 근로조건상 차별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교섭단위 분리…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

단체협약에 체크오프(조합비 일괄공제) 조항이 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으로 거부하면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대법원 96누2057 판결은 침해 결과 없이도 의도만으로 성립한다고 확인했다. 반면 소수노조가 조합원 수…

타워크레인 업계 양대 노총이 공동 교섭단을 출범시켰다. 사용자가 노총 간 소속 차이를 이용해 교섭 창구를 분열시켜 온 관행에 맞선 것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조합원…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는 어디인가.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사건(부당노동행위 인정)과 정기 순환전보를 실시한 사건(기각)을 비교하면, 발령의 구조적 모순, 반조합적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