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직유형(기업별·산업별·직종별·지역별)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과 범위가 달라진다. 학습지교사 산업별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은 사건(서울고법 2018누137)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서 소수파 산업별 노조 지회가 패소한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12396)을 비교해,…

현장실습생이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가 인정되는지는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업장의 지배·관리 하에서 실습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났는지로 결정된다. 산재보험법 제123조 특례(2012년 의무화)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 안 된다는 건 오해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써도 실질적 지휘·감독이 인정되면 근로자 수에 포함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뒤집히고,…

폐업 사업장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고도 대지급금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거절 사유는 ①사업주 불일치(판결 피고≠실제 사업주), ②근로자성 부정(도급·위탁 계약자), ③기한 초과(퇴직 후 2년)…

계약서에 ‘위탁계약’이라고 써있어도 배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거나(대법원 2003두13939),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택배원) 특례를 받거나(서울고법 2023누53982), 2023년 7월…

배달기사·화물기사가 산재보험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필요가 없다. 산재보험법은 별개 체계로 노무제공자 18개 직종에 해당하면 적용된다.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어 여러 플랫폼 투잡 라이더도…

개인사업자 계약서를 써도 알고리즘이 배차하고 앱이 실시간 관리한다면 근로계약과 다르지 않다. 타다 드라이버는 대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됐고(2024두32973), 배달라이더는 기각됐다. 쿠팡 택배기사 문제와 함께 무엇이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