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노동법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고용하면 취직인허증·친권자 동의서 비치, 1일 7시간 근로시간 제한, 야간근로 인가, 임금 직접 지급 5가지 의무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64~70조 위반 시 500만…

전직금지 서약서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먼저 약정의 영업비밀 특정·금지 기간·범위·경제적 보상 4가지 유효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이 결여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가처분 결정…

퇴직 후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약정 무효·영업비밀 요건 불충족·보전 필요성 부존재 세 가지 항변 전략과 부정경쟁방지법·대법원 판례 기준을 단계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 허가 없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대법원은 2023년 판결(2018다288662)에서 이 권리의 정당성을 ‘객관적…

영업비밀 소송의 승패는 정보 자체의 가치보다 얼마나 ‘비밀로서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비밀관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퇴직 후 전직금지 서약서가 무효가 되는 이유는 4가지 요건(보호 범위 특정·합리적 기간·지역 제한·경제적 보상)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입니다. 강요로 서명한 경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3개월 250만 원·4~6개월 200만 원·7개월차 이후 16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완전 폐지돼 매달 전액 수령 가능하며, 생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전보·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괴롭힘이 인정되지…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정당성은 ① 취업규칙상 열거된 사유 해당 여부, ②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③ 기간의 합리성 3단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장기간…

전보·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무효인지는 ① 업무상 필요성(경영 필요 + 인원선택 합리성), ② 생활상 불이익의 현저성, ③ 신의칙상 협의 절차 이행, ④ 보복·권리남용 의도 여부로…

일용직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지속됐다면 계속근로를 인정합니다. 퇴직급여법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 충족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