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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17다35588)가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함에 따라 동의 없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의견청취와 동의의 차이,…

2026년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전환되면서 핵심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했으나(근로기준과-829), 공휴일 전환 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2026년 4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덕대·성공회대에 대해 민간 부문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이 실제 적용된 첫 민간 사례로,…

2026년 초 대법원은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는 퇴직금에 포함하고,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제외한다고 판결했다. 결론을 가른 것은 성과급의 이름이 아니라 지급규정의 설계 방식이었다. 취업규칙 기재 여부,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법정 사유여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법정 사유 없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다. 반복 갱신, 상시 업무, 동종 근로자의 갱신 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인정…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복리후생에서 차별받을 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수행 업무 기준으로 선정하며,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에…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관리의 핵심은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실질 업무 소요 시간’입니다. 대법원 2023다217312는 부수업무까지 합산해 소정근로시간을 판단하라고 못박았고, 15시간 이상·미만 혼재 시…

수습기간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해고)는 정규직보다 기준이 넓지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평가기준 사전 고지·구체적 사유의 서면통지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3다5955,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7993 판례와…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 3회·청구기한 120일로 늘었다. 휴일은 20일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소기업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는다. 2026년 입법예고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사업주가 밟아야 할 6단계 법적 절차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의무·보호조치·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500만 원)·형사처벌(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정 의무)과 2026년 신설된 10시 출근제(정책 지원)는 별개의 제도다. 법정 단축은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고, 10시 출근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