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슈가 생기면 팀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여기 체크리스트로 기준을 맞추고 나니 보고 라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NODE
우리가 바로 쓰는 노동·HR 운영 기준
우리 팀이 실제 이슈 대응에 쓰는 판정례 비교와 체크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기록 누적형 아카이브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판정례 기반 비교 분석
INSIGHTS
복잡한 현안, 명료한 해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한 대응 흐름을 정리해, 팀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기록입니다.
“판정례를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랑 비교 포인트를 먼저 보여줘서, 검토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 맡는 사안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잡혀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대응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현장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문장 톤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 의사결정용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질문에 대해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같이 제시해줘서, 팀원 교육 자료로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공공 과제 보고서에 붙일 때도 문체가 안정적이라 수정 횟수가 줄었고, 내부 검토 통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LATEST POSTS
-
🎯 플랫폼 노동자 88만 시대 — ‘근로자 추정제’가 바꾸는 것들
플랫폼 종사자 88만 3천 명 시대에 근로자 추정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해야 하는 구조다.
-
🎯 법원, 거제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판결!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거제희망복지재단이 재정난을 이유로 단행한 정리해고에서 노조 간부가 대상에 포함되자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지지해 재단의 소를 기각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입증 실패, 해고 회피…
-
🎯 통상임금의 범위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세 기준의 실전 판단법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다. 이제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만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하며, 재직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
🎯 원청-하청 교섭의 새로운 지평: 현대삼호의 노란봉투법 적용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되면서, 현대삼호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하청노조와 공식 교섭에 나섰다.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의 교섭 요구 중 응한 원청은 10곳뿐으로,…
-
🎯 노란봉투법 시행, 기업의 사용자성에 대한 긴장 고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 453곳·10만 명이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산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관건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은 선제적으로 교섭에 응했지만 대다수 기업은…
-
수습 3개월, 본채용 거부했다가 뒤통수 맞은 회사들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를 둘러싼 실제 판례 3건을 비교 분석합니다. 1심에서 뒤집히고 항소심에서 또 뒤집힌 고속도로 요금소 사건, 2개월 만에 잘린 안전관리자 사건 등을 통해…
-
🎯 보복적 전보는 부당하다 — 법원이 인사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전보의 합법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세 가지로 판단된다. 부당전보 인정·부정 판례을 비교 분석한다.
-
🎯 사용자성 논란, 노동위 첫 판단이 가져올 변화는?
4월 초·중순.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전국 700건 이상의 하청노조 교섭 사건이 이 첫 판정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
🎯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돌봄노동자의 외침, 공공부문은 준비됐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날, 서울 도심에서 돌봄노동자 수백 명이 집회를 열었다. 구호는 단순했다. “정부가 진짜 사용자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로 이뤄진 이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그날 하루에만 400곳 이상의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수십 년간 단체교섭의 바깥에 서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법의 이름으로…
-
🎯 기간제 근로자 2년 관리 가이드 — 초과 시 자동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자동 전환 규정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공백기간 관리, 예외사유 판단, 재고용 시 주의사항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원청 사업주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10가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사용자성 자가진단, 도급계약서 재점검, 교섭 대응 절차 등 1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