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집단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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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란 누구인가 — 플랫폼 기사·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
노조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기법 근로자보다 훨씬 넓다. 도급·위탁계약을 맺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경제적 종속성 등 6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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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 후에도 단체협약은 살아있다 — 기업합병과 단체협약 승계의 법리
흡수합병 후 피합병회사의 단체협약은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다. 합병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을 일방 폐기하거나 존속회사의 단체협약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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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기간이 끝나도 왜 계속 효력이 있나 — 여후효 조항 해설과 실무 함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쌍방이 신협약 교섭을 계속했다면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간은 종전 협약이 그대로 살아있다(노조법 제32조 제3항 여후효). 자동연장협정이 있으면 6개월 전 서면 해지 통고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