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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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기간에도 월급 나오나 —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예외, 쟁의기간 임금 판정례 비교
파업 기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노조법 제44조). 그러나 직장폐쇄가 위법하면 사용자가 임금을 물어야 하고, 파업 불참자는 전액 지급받는다. 시간 단위 파업에서는 실제 참가 시간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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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은 했지만 야근은 안 한다 — 삼성바이오 준법투쟁 전환, 징계할 수 있는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5일간의 전면 파업을 마치고 6일부터 연장·휴일 근무 거부 방식의 무기한 준법투쟁으로 전환했다. 핵심 쟁점은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이에 따라 징계 가능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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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가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섰다 —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본 조건과 부당하다고 본 조건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파업에 맞서 쓸 수 있는 유일한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수위를 초과하거나 노조의 진정한 복귀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하면 위법·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전주 버스회사 84일 직장폐쇄(2012가합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