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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면접에서 결혼 계획·임신 여부·부모 직업을 묻는 것은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만원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KB국민은행·하나은행 판결이 확인하듯,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은 이유 여하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방교육 자체는 법정 의무가 아니지만,…

신규입사자 온보딩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정 의무 10가지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근로계약서 즉시 교부(근로기준법 제17조), 건강보험 14일·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달 15일 자격취득 신고, 수습기간 서면 명기,…

2026년 4월 9일부터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이 시행됐습니다. 약정 포괄임금이 실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임금체불로 처리되며, 분기별 기획감독도 시작됩니다. 대법원 2020다300299 등 최신 판례와…

전보·배치전환 명령이 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업무상 필요성 미입증, 생활상 불이익 과소평가, 협의 절차 생략 세 가지입니다. 발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사용자성 자가진단, 도급계약서 재점검, 교섭 대응 절차 등 1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