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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정년 60세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해, 60세 미만으로 정한 정년은 당연히 무효다. 정년 이후 재고용(제21조)은 사업주의 재량이자 노력의무에 불과하며, 임금피크제는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기준(목적…

정년연장 논의가 뜨겁지만 65세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60세 강행규정)·제19조의2(임금체계 개편 의무)·제21조(재고용 노력의무) 세 조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