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업무상재해
-
🎯 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은 날 — 통상경로와 범죄행위 예외의 경계선
출퇴근재해는 2018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됐지만, 경로 이탈·범죄행위·업무 연관성 단절 때 기각된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도로 조건에 따라 인정된 사례(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78)와 신호 위반으로 기각된…
-
🎯 산재 신청했는데 회사가 반대했다 — 사업주 의견서 제출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권리
회사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해도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8년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이후 근로자는 회사 동의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승인 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