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소멸시효

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지금, 2026년 최저임금(시간급 10,320원)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습 감액 오적용, 포괄임금 내 시급 미달, 식대 산입 착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지만, 기산점은 임금 항목마다 다릅니다. 월급은 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날, 연차수당은 불실시 확정일 다음날이 각각 기산점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은 소멸시효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은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이다. 1년 근무 후 퇴직 시 15일 연차 발생 여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