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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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완전 해설 — 도산 시 수급권 보호·우선변제 순위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쌓아 두는 구조로, 회사가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호된다. 최종 3년간 퇴직급여는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지위(근퇴법 제12조)를 가지며, 퇴직연금 수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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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속 5,000명 실직 — 도산법과 노동법이 충돌하는 지점
기업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에서 이미 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기업회생 중에도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4요건을 그대로 충족해야 하며, 회생법원 허가가 노동법을 대체하지 않는다. 임금채권은 공익채권·회생채권·최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