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실무가이드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사용자성 자가진단, 도급계약서 재점검, 교섭 대응 절차 등 1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자동 전환 규정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공백기간 관리, 예외사유 판단, 재고용 시 주의사항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됐다. 그 다음 날부터 전국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향해 교섭 요구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견된 폭발이었다. 수십 년간 원청의 그늘 아래서 사실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법적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직 시 재계산·정산이 필수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7가지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장기 요양, 파산·회생, 임금피크제 등)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 각 사유별로 증빙…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후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4단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4가지 금지 행위를 과태료·벌금 기준과 함께 정리했다.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이 바뀌고 공휴일로 격상되면, 기존 유급휴일 기준(통상임금 150%)이 아닌 공휴일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250%)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여부, 단체협약의 중복 혜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기산점은 연차 사용 가능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이다. 1년 근무 후 퇴직 시 15일 연차 발생 여부, 사용촉진제도의 적법한…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폐기되었다. 이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임금피크제 등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고, 2024년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실무 영향을 반영한 단계별 계산 가이드. 중복 가산 누락, 통상임금 산입 범위 오류 등…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해고 서면통지까지, 법원에서 뒤집히지 않는 징계 절차를 6단계로 정리했다. 대법원 판례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3대 실수와 대응법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