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슈가 생기면 팀마다 판단이 달랐는데, 여기 체크리스트로 기준을 맞추고 나니 보고 라인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NODE
우리가 바로 쓰는 노동·HR 운영 기준
우리 팀이 실제 이슈 대응에 쓰는 판정례 비교와 체크리스트를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운영 기록 누적형 아카이브
실무 체크리스트 중심
판정례 기반 비교 분석
INSIGHTS
복잡한 현안, 명료한 해답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검증한 대응 흐름을 정리해, 팀 전체가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만든 기록입니다.
“판정례를 그냥 모아둔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랑 비교 포인트를 먼저 보여줘서, 검토 시간이 체감될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 맡는 사안에서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순서가 잡혀 있어서, 실무자가 바뀌어도 대응 품질이 안정적입니다.”
“현장 이슈를 경영진에게 보고할 때 문장 톤이 과하지 않아서 좋았고, 의사결정용 요약으로 바로 쓸 수 있었습니다.”
“현장 질문에 대해 ‘답’만 주는 게 아니라 확인 순서를 같이 제시해줘서, 팀원 교육 자료로도 바로 활용했습니다.”
“공공 과제 보고서에 붙일 때도 문체가 안정적이라 수정 횟수가 줄었고, 내부 검토 통과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3,500+ 콘텐츠 아카이브
10년+ 실무 인사이트
판정례 기반 비교분석
다중사업장 운영 대응
LATEST POSTS
-
🎯 보복적 전보는 부당하다 — 법원이 인사이동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전보의 합법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세 가지로 판단된다. 부당전보 인정·부정 판례을 비교 분석한다.
-
🎯 사용자성 논란, 노동위 첫 판단이 가져올 변화는?
4월 초·중순.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전국 700건 이상의 하청노조 교섭 사건이 이 첫 판정 하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론이…
-
🎯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돌봄노동자의 외침, 공공부문은 준비됐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날, 서울 도심에서 돌봄노동자 수백 명이 집회를 열었다. 구호는 단순했다. “정부가 진짜 사용자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로 이뤄진 이 집단이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
🎯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그날 하루에만 400곳 이상의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 요구서를 발송했다. 수십 년간 단체교섭의 바깥에 서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법의 이름으로…
-
🎯 기간제 근로자 2년 관리 가이드 — 초과 시 자동 무기계약 전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2년 사용 제한과 무기계약 자동 전환 규정을 단계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다. 공백기간 관리, 예외사유 판단, 재고용 시 주의사항을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원청 사업주가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10가지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업주가 즉시 점검해야 할 사용자성 자가진단, 도급계약서 재점검, 교섭 대응 절차 등 10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
🎯 원·하청 교섭의 새로운 전환점, 사용자성 판단이 다가온다!
4월 2일.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야 할 날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공식 판단하는 날이다. 이 판단 하나가 700건 이상 계류…
-
🎯 3일 무단결근으로 해고했는데 뒤집혔다 — 법원이 본 “정당한 해고”의 기준
취업규칙에 ‘3일 무단결근 시 해고’ 조항이 있어도 실질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소명 기회 부여, 징계양정 적정성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뒤집힐…
-
🎯 ‘노란봉투법’의 그림자, 무차별 교섭의 파장
노란봉투법 시행 후 753건의 교섭 요구를 두고 경영계는 법적 불확실성·교섭 비용·재정 부담을 내세워 ‘무차별 교섭’이라 비판하지만, 노동계는 수십 년간 배제된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
🎯 노란봉투법, 하청 노동조합의 시대가 열린다!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됐다. 그 다음 날부터 전국 하청노조들이 원청을 향해 교섭 요구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예견된 폭발이었다. 수십 년간 원청의 그늘 아래서 사실상…
-
🎯 연차휴가 산정,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 뭐가 다르고 어떤 게 유리한가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법적 원칙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되며, 퇴직 시 재계산·정산이 필수다.
-
🎯 노란봉투법 시행 2주, 원청의 대응과 하청 노동조합의 새로운 기회
노란봉투법 시행 2주차, 753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원청은 10곳에 불과하며 원청들은 즉각 거부, 검토 지연, 선제적 응낙 등 세 가지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