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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 —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 4가지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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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더니 오히려 당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2차피해 방지 판정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반이다.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은 가해자가 자진퇴사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