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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했더니 오히려 당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2차피해 방지 판정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반이다.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은 가해자가 자진퇴사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2차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법적 위반이다. 대법원 2023다276823 판결은 가해자가 자진퇴사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