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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는 어디인가.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사건(부당노동행위 인정)과 정기 순환전보를 실시한 사건(기각)을 비교하면, 발령의 구조적 모순, 반조합적 행위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은 사건과 기각된 사건을 비교 분석한다. 배차중지, 경영설명회 노조 비방 등 인정된 사례와, 징계사유가 존재했으나 노조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