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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와 부당노동행위의 경계는 어디인가. 풀타임 노조 전임자를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사건(부당노동행위 인정)과 정기 순환전보를 실시한 사건(기각)을 비교하면, 발령의 구조적 모순, 반조합적 행위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이지만, 신고나 문제 제기 직후에 내려지면 ‘보복’의 추정을 받는다. 대법원 2022도4925 판결은 괴롭힘 신고자를 원거리 전보한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최초 사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전보를 당한 사건들을 비교 분석합니다. 신고 직후 해고와 전보 조치로 형사처벌(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사례와, 정당한 전보로 인정된…

전보(배치전환)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세 가지로 판단된다. 2025~2026년 최신 판정례를 통해 회사가 이긴 사건과 진 사건을 비교 분석하고, 대법원 첫…

전보의 합법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 세 가지로 판단된다. 부당전보 인정·부정 판례을 비교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