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인사실무

6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을 앞두고, 인사담당자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취업규칙 개정·근로시간 기록·수당체계 전환 7단계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8다6052 기준으로 이미 위법인 사업장이…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가족돌봄휴가(연 10일),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최대 3년) 세 제도의 신청요건·기간·거부사유·절차를 비교 정리했습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거부 가능 요건 5가지와 거부 시 서면통보…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6조에 따라 발급 의무를 집니다.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20일(소정근로일 기준)로 확대됐고, 사업주 승인 없이 ‘고지’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2026년…

채용내정 취소, 수습 본채용 거부, 인턴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이유와 그것을 막는 계약서 작성법을 유형별 12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합격 통보 4분 뒤 취소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4가지 예외 상황 — 피해자의 보호조치 거부, 익명 신고, 가해자가 대표/임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퇴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한다.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7가지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법정 사유여도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량이다. 법정 사유 없는…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는 보험별로 기한이 다르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나머지 3개 보험은 다음 달 15일이 마감이다.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미신고·지연 신고 시 300만 원…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을 거절할 때 갱신기대권 분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지 않으려면, 객관적 평가(복수 평가자 필수), 사전 면담, 서면 통지까지 8단계 절차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