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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청이 사용자라고? — 인덕대·성공회대 판정으로 본 노란봉투법 교섭의무의 실체
2026년 4월 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인덕대·성공회대에 대해 민간 부문 최초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습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이 실제 적용된 첫 민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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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계약서 한 줄이 교섭의무를 만든다 — 원청 사용자성 인정·기각을 가른 결정적 증거
서울지노위가 인덕대·성공회대의 원청 사용자성을 민간 최초로 인정했다. 용역계약서의 임금·고용 조건 명시, 과업지시서의 근로방식 통제, 복리후생비 직접 지급이 핵심 증거였다. 대법원 2007두8881 판결의 ‘실질적·구체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