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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껴안기 교섭’ 우려의 핵심인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해설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3과 시행령 제14조의11이 정한 분리 요건·신청 시점·판단 기준을 원·하청 모두의 실무 시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