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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각지대 471만 명 — ‘1년·15시간’ 경계선이 만든 설계 결함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 퇴직급여 밖에 서 있다 퇴직급여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은퇴 후 삶을 떠받치는 이중 바닥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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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각지대, 제도 확대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이유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부가 제도를 넓혀주니 HR은 손 놓고 기다리면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한국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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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 0.80 반등, 고용 정책은 따라갔나 —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읽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0명으로 반등했으나, 전체 취업자 90%가 일하는 중소기업에서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46%에 불과하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사각지대는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