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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조사가 시작됐다 — 피해자가 모르면 손해 보는 5단계 절차와 권리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뒤 회사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피해자가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문별로 해설합니다. 조사기간 중 유급휴가 요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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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 — 사용자 조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 4가지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가해자뿐 아니라 사용자(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예방 조치 미이행(대법원 2024다207558·1억7천만원), 조사 후 무조치(대법원 2023다276823·1800만원), 분리조치 거부(춘천지법 2021가단37928·700만원), 2차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