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복직
-
육아휴직 사업주 실무 완전 가이드 — 허용 의무·해고 금지·복직 처리 핵심 쟁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예외는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인 경우뿐이다.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다녀왔더니 회사가 달라졌다 — 새벽근무·강등·해고, 부당과 정당을 가른 5가지 판정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새벽근무 강요, 직급 강등, 해고를 당했다면?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부당과 정당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그 불이익의 직접 원인이 육아휴직인가, 아닌가.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5건…
-
🎯 육아휴직 복귀 직원을 불리한 자리로 옮겼다 — 불이익 처우 금지의 법적 기준과 HR 대응
육아휴직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에게 임금이 같더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줄어든 자리를 배정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7두76005·2019두38571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