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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안 해도 되나? — 등기 요건·효과·지부 분회 쟁점까지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은 의무가 아닌 임의 사항입니다(노조법 제6조). 법인 등기를 마치면 조합 명의 재산 관리·손해배상 책임 귀속·소송이 명확해지는 반면, 비법인 노동조합도 민소법 제52조로 소송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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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법인 등기 — 설립신고만으론 법인이 아니다, 재산·소송·손해배상 책임 주체 달라진다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증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법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격은 관할 등기소에 별도 등기해야 취득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6조), 법인이 되면 조합 명의로 재산 취득과 소송이 가능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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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 조합원에게 수억 원 청구서가 날아왔다 — 노동조합 법인격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이긴 사건 vs 진 사건
노동조합은 법인격이 없어도 소송 당사자이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년 판결(2017다46274)은 쟁의행위에서 노조와 조합원 개인의 책임을 역할·기여도에 따라 분리 산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노조법…